<2016 예산 386兆 분석>복지 5000억↑ > 성장 2000억↑…‘불균형’

SOC예산만 4000억 순증
보육료 전년보다 6% 늘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총지출)은 386조4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안에 비해 3000억 원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중에서 3조8000억 원이 감액됐고, 3조5000억 원은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증가율(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안(3.0%)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9%로 확정됐다.

여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끼워 넣었다. 철도, 도로 등 SOC 예산만 4000억 원 순증됐다. 이밖에 가뭄 대비용 댐 도수로 건설 등에도 1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 위한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도 편성됐다.

여당 지역구인 대구·경북(TK) 지역에 SOC 예산이 무더기로 편성됐고, 야당도 막판 호남·충청권 SOC 예산을 대거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5000억 원 늘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전년보다 6% 늘어난 1442억 원으로 증액했다. 보육료 인상률 6%는 올해(3%)의 두 배 수준이다. 보육교사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근무 수당은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정부 안보다 2000억 원 늘었다. 내년 이색예산으로 분류된 달 탐사 R&D 예산은 당초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당초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