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 운영만큼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농업 전문가들 한목소리 “도농 교류활동 악영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정치권이 합의한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 농업계에서 “기존의 자율적인 도농 교류활동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3일 민간농업연구소 GS&J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상생기금은 원래 논거가 부족한 것으로 (여론의 질타는) 예상됐던 현상”이라고 냉소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부금 조성 발상 자체가 앞서 논의됐던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맥락인데, FTA 발효에 따른 무역 이득을 누가 얼마나 보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 자체가 현실적인 경제원칙을 상실한 발상이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금 조성이 1조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세제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기업들의 기부금 제도가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도농교류 활동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기존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기부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상생기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업운영 주체는 정부가 고려 중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아니라 농어촌 관련 기구나 단체, 민간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금 조성과 운영과정에 대한 방안 마련 때 도농상생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