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폐지 4년 유예>대한변협 “존치 아닌 미봉책이지만…” 일단 환영

로스쿨협 “떼쓰는 자들에 법무부 밀려” 강력 반발 법조계 엇갈린 반응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자 사시 존폐를 놓고 대립하던 법조계 단체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법무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일단 폐지가 유예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온도 차가 감지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 떠밀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떼법’을 용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철희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은 “법무부가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게 해 로스쿨 재학생들은 계속된 지위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졸업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도 정부에 대해 믿음을 잃게 됐다”며 “사시 존치를 바라는 특정계층의 로비전 승리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재학생 A(32) 씨는 “사시를 폐지한다고 해서 로스쿨을 택했는데 이제 와서 폐지를 유예한다고 로스쿨을 그만두고 다시 사시 준비에 나설 수도 없는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일단 폐지를 유예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4년 정도 유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공보이사는 “법무부가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어정쩡한 눈치 보기”라며 “국회는 원안대로 사시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시를 준비하던 B(여·28) 씨는 “내년이 1차 마지막 시험이라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는데 희망이 생겼다”며 “하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준비생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하·정철순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