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폐지 4년 유예>여야, 계류법안 금명 협의 나설 듯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를 존치하는 게 맞다”는 긍정론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철학이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부정론이 교차했다. 여야는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곧바로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종국적으로는 로스쿨로 단일화해야겠지만 사법시험이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라는 점과 지금까지 준비해 온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일단 병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시 유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회가 마무리할 시기가 온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고 서둘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19대 국회 내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는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사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계획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한 법사위원은 “공청회를 통해 좀 더 논의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만용·손우성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