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20대男 무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3급인 여성 B(당시 26세)씨를 성폭행하고 가슴 등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이후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성폭행 등에 대한 항의 내용이 없는 점 ▲범행 후에도 노래방에서 근무한 점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부탁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