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금품로비 혐의 무기중개상 영장 기각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서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무기중개상 함모(59)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일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함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앞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혐의를 보완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1500만 원을 돌려받고, 정 소장에게 법인카드와 현금 등 3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추가했다. 함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에는 사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심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동생에게 1억 원을 건네고, 정 소장의 아들에게 유학 비용 4000만 원을 준 혐의 등이 적시됐다.

함 씨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최 전 의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는 어렵게 됐다는 게 합수단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합수단은 함 씨를 비롯해 최 전 의장, 정 소장, 심 연구위원 등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될 정도로 혐의 입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