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 장기재정 전망>건보 재정, 내년 정점… 2025년 ‘고갈’

지속 불가능한 ‘사회보험’국민연금 2044년 적자로
사학연금 2042년에 바닥
공무원·군인연금 적자행진

정부가 분석한 20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기재정전망에서 일부 사회보장성기금은 현 상태대로 유지될 경우 지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고 보전이 없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국민연금은 2019년 흑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44년 적자 수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은 2035년 최대치에 이르지만 2060년에 이르러선 고갈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2016년에 흑자 최대치를 기록하지만 2027년부터 적자가 발생한다. 적립금도 2019년 최대에 이르지만 2042년엔 기금이 고갈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최근 개혁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발생 시점과 기금 고갈 시점이 연기(적자 전환 시점 6년 연장, 기금 고갈 시점 10년 연장)된 수치다.

산재보험은 적립금이 2016년 최대치, 2030년에 기금 고갈로 나타났으나 최근 근무환경 개선으로 재해율이 감소해 2055년 흑자 전환하며, 보험요율 인상으로 고갈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보험 역시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적립금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 전액 또는 수입 일부를 재정 지원받는 연금 및 보험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60년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 고갈 사태를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적자를 기록해 2028년에 고갈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현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는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사회보험 유지가 곤란하다”며 “중장기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