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에 점점 의존하는 北 … ‘김정은式 실용주의’ 가속화?

내년 당대회 앞두고 성과 집착
개인사업자 보장하고 세금받아

RFA “갈마비행장 폭발물 발견
10월 김정은 시찰 전격 취소”

북한 경제에서 장마당 등을 통한 시장화가 심화하면서 국가주도계획경제도 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개최하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화가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부위원장 정종욱)가 4일 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개최한 ‘북한 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시장화 확산으로 국가와 시장이 결탁하거나, 국가가 시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현하는 등 국가 계획경제부문도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발표를 통해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여러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자금과 전문가가 부족하자 시장을 활용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북 소식통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가시적 경제 성과에 집착하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세금처럼 돈을 받거나, 계획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개인사업자들에게 일정 역할을 주는 등 국가가 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정은식 실용주의’ 정책으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장마당에서는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어 금융경제 출현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지난 10월 6일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7일로 예정됐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시찰이 전격 취소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방송은 “폭발물은 갈마비행장 내 안내소 천장에서 발견됐으며, 광산의 갱도 굴착에 사용하는 200g의 폭발물 100개가 든 폭약 상자였다”며 “폭발물은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앞두고 국가안전보위부가 현장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