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유예’ 후폭풍… 로스쿨 학생 집단자퇴 결의 확산

‘존치 vs 폐지’ 전쟁 격화 교수들 사시 출제거부 움직임

변협 “국회 존치법 통과시켜야”
대학생協 “자퇴는 국민 협박”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들의 자퇴결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어 로스쿨 교수들도 ‘사시출제 거부’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사시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은 사시 존치론에 힘을 싣고 있어 사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안건 가운데는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로스쿨 학장은 “우선 사시를 포함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일절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을 논의할 것 같다”며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출제를 보이콧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로스쿨 교수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자는 강경한 의견까지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시 폐지를 유예하자는 법무부 입장이 발표되자 전국의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오후 늦게 각 학교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중앙대 등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에 동참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도 의결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부산대, 충남대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변협은 사시 폐지 유예를 반기면서 사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변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사시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법무부는 사시 존치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사시 폐지 유예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협은 “현행법상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시가 폐지되기 때문에 국회는 올해 반드시 사시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2021년 이후에도 사시가 유지되도록 국회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시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85%의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과연 법을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정철순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