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국·공립 대학 등록금 부담 102% 경감

한국장학재단 지원 효과 분석작년 1만5549명 신청 결과
전액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사립대는 등록금 87% 지원

전국 사립대 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 부담이 지난 2011년 638만 원에서 올해 367만 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학생들도 2011년 361만 원에서 올해 20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 등 국가가 소득별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 사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69만 원으로 이 중 학생이 638만 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100만 원, 정부가 31만 원을 내는 구조였다. 대학과 정부가 주는 장학금이 131만 원 정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사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33만 원으로 4년 만에 36만 원이 낮아진 데다 정부가 205만 원, 대학이 161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 부담은 367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국립대도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435만 원이었는데 이 중 대학과 정부가 주는 장학금은 72만 원 수준이었다. 2015년에는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409만 원으로 낮아졌고, 여기에 정부가 115만 원·대학이 9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 부담이 2011년보다 156만 원이나 떨어진 205만 원이다.

물론 이 같은 장학금 지원은 전체 학생에게 다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다. 정부와 학교가 소득별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소득 3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국공립대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사립대 학생은 등록금의 87%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만5549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득분위 3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 경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등록금을 전액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42만1900여 명 중 46.9%가 3분위 이하 학생이었으며 8분위 이하는 80.9%인 114만9814명이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8분위 이하 학생까지 포함하면 국공립은 92.6%, 사립은 69.4%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재원 장학금과 대학의 자체 노력 등으로 7조 원을 마련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에 비해 올해 등록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국가장학금 I 유형이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67만5000∼48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라 소득분위에 따라 적게 지원받는 학생일 경우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