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법안처리율 32%
이전 국회보다 현저히 줄어
새누리당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 붕괴 일보 직전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는 물론, 상임위 간사들까지 여당과의 대화를 보이콧하는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를 한다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 국가의 미래까지도 망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새누리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 노동 5개 법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협의하자는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당내 사정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 상임위 여당 간사도 “지난 주말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야당 간사에게) 전화했더니 야당 내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더라”며 “이후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다”면서 애를 태웠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일단 여야가 만나야 지지고 볶든 답을 찾을 것이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계속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압박을 정치 공세 수준으로 깎아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협상 파트너는 새누리당 원내 총감독 역할을 하는 박 대통령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자 “착각하는 것 같은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재 새정치연합은 입법의 권리만 내세울 뿐 입법의 의무는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문화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는 이날까지 의원 발의 1만6107건 중 5150건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은 32.0%로 이는 19대 국회 44.4%, 17대 국회 50.4%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수준이다.
김만용·손우성 기자 mykim@munhwa.com
이전 국회보다 현저히 줄어
새누리당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 붕괴 일보 직전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는 물론, 상임위 간사들까지 여당과의 대화를 보이콧하는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를 한다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 국가의 미래까지도 망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새누리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 노동 5개 법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협의하자는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당내 사정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 상임위 여당 간사도 “지난 주말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야당 간사에게) 전화했더니 야당 내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더라”며 “이후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다”면서 애를 태웠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일단 여야가 만나야 지지고 볶든 답을 찾을 것이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계속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압박을 정치 공세 수준으로 깎아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협상 파트너는 새누리당 원내 총감독 역할을 하는 박 대통령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자 “착각하는 것 같은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재 새정치연합은 입법의 권리만 내세울 뿐 입법의 의무는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문화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는 이날까지 의원 발의 1만6107건 중 5150건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은 32.0%로 이는 19대 국회 44.4%, 17대 국회 50.4%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수준이다.
김만용·손우성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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