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완료 51%뿐
25%는 “도입 논의조차 못해”
공공기관 313곳은 전체 완료

장기근속자 임금, 신입 3.1배
유럽 1.1~1.9배… 日 2.42배
韓기업 부담 과중…도입 시급


내년 60세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최근 313개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지만, 민간 200대 기업 중 도입을 마친 기업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의 경우 7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인 기업은 40%만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공공기관을 제외한 국내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응답기업 179개사)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특징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51.4%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48.6%는 아직 미도입했다.

무엇보다 기업 4곳 중 1곳꼴인 25.1%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현재까지 도입 논의나 계획도 없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대안 없이 60세 정년연장 시행을 맞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23.5%였다.

노조 상급단체 유무와 어떤 상급단체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노조가 있는 기업 중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의 경우 78.3%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경우 도입률이 58.8%였고, 민주노총인 경우에는 40.7%에 그쳤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 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51.1%는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며 47.8%는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1.1%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조정 항목을 살펴보면 74.0%가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연봉을 조정하는 경우는 24.0%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이나 없는 기업 모두 기본급을 조정하는 경우가 각 75.9%,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정년연장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고 신규채용 및 장년층 고용안정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20∼30년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은 신입사원의 3.13배에 달해 유럽의 1.11∼1.91배나 일본의 2.42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정년을 똑같이 1년 연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큰 셈이다.

국내 근로자의 연령대별 임금수준과 생산성 역시 55세 이상 근로자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생산성은 60%에 불과해 장기근속자 비중이 클수록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중장년층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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