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수건 쥐어짠 인천시, 빚 5兆 갚는다

복지비 300억 절감·시유지 4700억 매각·국고보조금 693억 확보…채무비율 21.2%로 낮춰
재정건전성 ‘양호’ 복귀
“대구·부산보다 줄일 것”

劉시장 취임 후 1년만에
채무비율 벌써 2.9%P ↓

채무비율 전국 꼴찌인 인천시의 반란이 시작됐다. ‘부채와의 전쟁’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부채 4조8581억 원(공기업 포함)을 상환하고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1.2%로 낮춰 재정위기관리제도상 ‘주의’ 등급(25% 초과)에서 탈피, ‘양호’ 지자체로 복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했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상의 2018년 목표 채무비율 24.8%보다 3.6%포인트나 더 낮춘 수치다.

시는 올해 3579억 원인 일반회계 채무상환액을 내년에 7173억 원, 2018년 6089억 원으로 증액하고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시는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49억 원가량 되는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시설 수용자 운용비 지원금에 대한 구·군 분담 등을 통해 복지비 300억 원도 절감키로 했다. 또 내년 중 4700여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시 본청의 지방세 수입을 5766억 원 늘리고 국고보조금을 693억 원 더 확보하는 한편, 중복성 복지사업 방지를 통해 예산 256억 원을 줄일 예정이다. 동시에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의 핵심사업 분양 회수, 보유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도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수입 확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시유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재심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 전액 시비사업의 원칙적 폐지 등을 통해 지난해 말 13조1685억 원(공기업 포함)인 부채를 올해 말 11조4387억 원으로 크게 줄였으며, 시 본청 채무 비율도 37.5%에서 34.6%로 무려 2.9%포인트나 낮춘 바 있다.

이 같은 획기적 부채 감소 노력은 유 시장이 개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재정 정상화에 몸소 나선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 시 공무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부채가 줄어들 경우 2016년 10조5916억 원을 거쳐 2017년 9조3878억 원, 2018년 8조3104억 원의 ‘부채 한 자릿수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은 “천문학적 부채로 인해 회생불능으로 여겨졌던 인천시가 최근 부채 해결과 관련해 큰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채무 비율이 오는 2018년이면 대구시와 부산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부채가 누적된 것은 안상수·송영길 전 시장 당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지방채 1조970억 원 발행), 도시철도2호선 건설(국비 포함 2조108억 원 투입), 복지지출 증대, 재정확대 정책 등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