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기술 이전 통제… 日에도 ‘핵심’ 안넘겨

무기수출통제법 규정 엄격
F-16기술 이상 이전 ‘全無’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주요 전투기 기술 이전에 미국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매우 까다로운 미국 법체계와 무관치 않다.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통해 특정 무기 기술의 해외수출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국의 선진기술을 보호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미 국무부와 의회는 AECA와 ITAR를 엄격히 적용해 미국이 기술우위를 유지하려는 전투기 등 국가전략사업의 기술 이전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과거 록히드마틴과 공동개발한 고등훈련기 T-50 사례에 비춰 차기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조건으로 동맹인 미국의 KF-X 사업 기술 이전을 기대했지만 이번 KF-X 사업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실제 미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라비 전투기 공동개발, 대만과의 F-5 팬텀급 공동개발, 일본의 F-16급 공동개발 등 동맹국과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 F-16 기술보다 한 단계 낮거나 비슷한 기술을 이전한 적은 있지만 그보다 높은 기술을 이전한 사례는 전무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개발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도 기술 이전을 꺼리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정부 당시 F-16 마이너스급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됐던 KF-X 사업은 박근혜정부 들어 일부 스텔스 기능과 쌍발엔진을 단 F-16 플러스급, 4.5세대 전투기 체계개발로 상향됐다.

방산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해 한국이 4.5세대 쌍발엔진 독자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 전투기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미국이 고등훈련기 T-50을 한국과 공동개발한 이유와 KF-X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훈련기는 미국에서 생산을 포기한 기종인 데다 미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훈련기(T-X) 도입사업과 직접 연계된다. 이와 달리 한국의 4.5세대 보라매 쌍발 전투기는 단발엔진의 F-35와 전투기 수출시장에서 경쟁 기종으로 부각될 잠재력이 높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KF-X 기술이전’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24일, 12월 8일, 12월 10일 각 기사에서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관련 기술이전이 불투명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방사청은 미국 측으로부터 쌍발엔진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한 일부 특정기술에 대한 수출허가(E/L) 승인 거부 입장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미 정부가 KF-X 사업 관련 21개 기술 전체에 대한 수출허가 승인 단서조항을 다는 등 KF-X 사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방사청 협상팀에 전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미 정부가 방사청에 전투기형상 최적화 기술 등 3개 주요 기술이전 및 관련 기술인력 100명 파견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거나, 이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2016년 1월에 재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