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빈손 폐회’>서비스법, 상임위 문턱 못 넘어

3차례 수정해도 野요지부동
테러방지법 의견 모으고도
국회 종료 전날 “기다려라”

법안들 해넘기면‘자동폐기’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주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한 해당 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아예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법 중 가장 오래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새누리당이 당하는 형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의료 분야 관련 별도 법제화 제안에 대해 “전형적인 말장난이고 서비스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도 제출됐다가 자동폐기된 데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 7월 재차 발의됐지만 3년 5개월째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야당은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한 다음에는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거취 문제와 연계돼 올해 상반기까지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 차례나 법안을 수정해 야당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하려 했지만 ‘의료 산업’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세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테러방지법도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시간끌기’에 막혀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요구해 검토하겠다고 하니 당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라”며 “정기국회가 오늘 끝나는데 하루 전날 저런 이야기하는 건 기만행위고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직접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나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아예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