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긴급진단>중앙지검 특수부 力부족… 뼈저린 중수부 공백

보고 라인 길어져 의견 조율 복잡
보안 유지 힘들고 효율성 떨어져

검찰이 최근 주요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중심의 특별수사 체계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4월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내에 특수4부를 신설했다. 중수부 대체 조직인 대검 반부패부는 일선 검찰청에 대해 수사 지휘·지원 역할만 담당하게 하고 주요 정치인·대기업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형태로 특별수사 체계가 개편됐다.

중수부가 사라진 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중앙지검 특수부는 중수부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중심 특별수사 체계는 일단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4개월간 내사가 진행됐던 중수부의 현대자동차 횡령 및 배임 사건과 비교해 포스코 비리 수사는 그 내용이 알려져 조기에 공개수사로 전환됐다”며 “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소부’ 체제에선 수사 보안이 유지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수부가 있던 시절에 비해 보고 라인이 길어진 것도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수부 체제에선 대검 내에서 총장 직속으로 검사들이 활동했던 것과 달리 특수부 체제에선 담당 검사의 보고가 부장검사와 3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대검으로 올라가게 된다. 대검에서도 반부패부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되는 구조로, 의견 조율 체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보고 라인이 길어진 만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힘들고 수사 보안 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등 효율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나 대검 모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검에 설치된 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이 담당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가 있던 시절과 비교해 수사팀이 길 건너편에 있는 점만 다른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현 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의 검찰청에서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중수부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