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24일’ 뒤 또 ‘不法파업’ 선동한 한상균

조계사서 퇴거… 경찰, 체포뒤 남대문署 압송
민노총 “모든 역량·분노 모아 16일 총파업”

정부 “쟁의행위 정당성 못갖춘 정치 파업”규정
檢 “법·원칙따라 엄정대응… 주동자 철저 수사”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자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도피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에 조계사를 나와 10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 위원장 체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모든 역량과 분노를 모아 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도법 스님(조계사 화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대웅전에서 절을 한 뒤,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났다. 경찰은 조계사 경내를 벗어나는 지점인 조계사 일주문에서 한 위원장을 체포해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16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어디에 있든 한상균 위원장은 온몸 던져 투쟁을 이끌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과 전국에서 일제히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분쇄! 위원장 구속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역량과 분노를 모아 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꿈을 빼앗는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의 목적이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며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 사용자가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경찰 역시 민주노총 총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4시를 전후로 조계사 진입 검거 작전을 준비했지만, 자승 총무원장이 “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재해 집행을 잠정 연기했었다.

손기은·김영주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