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KF-X… 美, 핵심기술인력 100명 파견 거절

21개 기술이전 ‘큰틀 합의’ 했다지만…요청한 300명중 200명 승인
‘3大기술’ 관련인력 불가 통보

거부한 기술항목·단서조항 등
방사청 “공개 불가” 의혹 키워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미국 정부가 방위사업청이 올해 초 요청한 21개 기술이전에 필요한 약 300명의 기술인력 지원과 관련해 주요 3개 기술 이전 관련 인력 100명의 파견 불가 입장을 지난달 협상팀에 통보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3개 기술은 △전투기 형상(形象) 최적화 기술 △비행제어기술 △엔진 출력조절 기술 등이다.

KF-X 협상 진행 상황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사청 협상팀은 21개 기술이전을 위해 해외기술협력업체(TAC)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통해 약 300명의 기술인력 지원과 약 50건의 기술 자료·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는 형상 최적화·비행제어·엔진 출력 관련 3개 주요 기술이전에 필요한 약 100명의 기술인력 한국 파견과 관련된 수출승인(E/L)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KF-X 사업의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이달 1∼3일 미국을 방문해 협의한 결과, 미 측으로부터 ‘큰 틀에서(in a large frame)’ 21개 항목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00명 기술인력 파견 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큰 틀’이라고 밝힌 점도 구체적인 세부 기술항목에서 3개 주요 기술 이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방사청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KF-X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와 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이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기술항목 숫자와 내용, 단서조항이 무엇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의혹만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이 소식통은 “방사청이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인력 지원을 거부한 3개 기술 항목을 21개 E/L 허가 항목 타이틀에 포함시켰다”며 “록히드마틴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재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00명의 기술인력 지원 가부를 재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명진 방사청장이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 ‘11월 중 21개 기술이 대부분 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는 등 지나친 낙관론을 펼친 군 당국의 협상력·정보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력화 차질은 물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KF-X 기술이전’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24일, 12월 8일, 12월 10일 각 기사에서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관련 기술이전이 불투명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방사청은 미국 측으로부터 쌍발엔진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한 일부 특정기술에 대한 수출허가(E/L) 승인 거부 입장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미 정부가 KF-X 사업 관련 21개 기술 전체에 대한 수출허가 승인 단서조항을 다는 등 KF-X 사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방사청 협상팀에 전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미 정부가 방사청에 전투기형상 최적화 기술 등 3개 주요 기술이전 및 관련 기술인력 100명 파견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거나, 이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2016년 1월에 재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