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女고용률 올려야 출산율도 올라”

노르웨이 73% - 1.8명
스웨덴은 73% - 1.9명
韓 54% - 1.2명 최저 수준

한국의 고용률은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 고용률은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저출산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발간한 ‘노동리뷰’에서 독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이미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성별 노동시장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은 75.7%로 노르웨이 77.1%, 스웨덴 76.6%, 독일 78.1%, 영국 77.6%, 일본 81.5% 등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비교적 작다고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54.9%로 노르웨이 73.4%, 스웨덴 73.3%, 독일 69.5%, 영국 67.8%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63.6%와 비교해도 10%포인트 가까이 낮다.

이처럼 낮은 여성 고용률 탓에 남녀 간 고용률 격차도 20.8%포인트로 매우 크다.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은 대체로 남녀 간 고용률 차이가 10%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유지된다. 일본이 17.9%로 비교적 큰 폭의 남녀 고용률 격차를 보이지만, 이는 80%를 웃도는 높은 남성 고용률 때문이다.

연령대별 남녀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에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우리나라는 20대 후반을 시작으로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져 30대 후반부터 다시 반등하는 M자 형태를 띤다. 이는 대부분의 고용률 70% 국가에서 임신·출산·육아기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10일 “여성 고용률 저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긴밀한 상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며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여성 고용률이 낮으면 출산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 조사 결과 이 추세는 반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다. 노르웨이 1.8명, 스웨덴 1.9명, 독일 1.4명, 일본 1.4명 등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