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열어놓은 임시국회>野, 이번엔… “세월호 특조위 연장과 쟁점법안 연계” 주장

누가 법안 발목 잡나與野 국회일정 협의도 못해… 상대 책임론 거론 대결양상

與 “경제 망치겠다는 건가”… 野 “靑 언급한 근거 유치해”

12월 임시국회가 10일 개회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했다. 의례 해온 의사일정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문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날도 여야는 서로 상대 당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대결 양상만 반복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을 적으로 인식하는 낡은 이념 프레임에 갇힌 집단인데, 야당이 연대해 노동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행태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유비무환 자세로 위기에 선제 대비한 나라는 성공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진 나라는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집안싸움에 정신없는 야당에 백번 말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청와대를 맹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가 시급한 법안 운운하면서 근거로 드는 논리는 정말 유치하다”며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몇 달 전만 해도 30만 개이던 일자리 창출 효과를 70만 개로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7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및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또다시 연계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미 일단락된 문제”라고 반응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법안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