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연합 “법무부앞 총회” - 고시생모임 “국회앞 총궐기”

시민단체 “자퇴 강요 혐의”
오늘 검찰에 고발장 제출
‘司試폐지 유예’ 법정 비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둘러싸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장에 대해 모두 ‘강요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기회연구소의 조성환 소장은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성명공개 등의 내용으로 협박해 학생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으로 수업 및 시험을 거부하는 것은 로스쿨 혹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측도 11일 같은 혐의로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측은 공문을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준회원으로 강등하는 등 제재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측은 “현재까지 학생회의 단체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재학생은 없었다”며 ‘집단행동은 로스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 시위와 ‘여론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1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사시 폐지 유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측은 이날 대법원에 ‘법원의 소신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

이날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측은 각각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회를 열고 사시 폐지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에는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모두 참여해 사시 폐지 유예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며, 반면 국회 앞에서 같은 시간 시작되는 집회에는 고시생모임, 청년변호사회 등이 주축이 돼 사시 존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