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리 동결…‘美금리인상 이후 어쩌나’고민

내수 회복 위해 6개월째 유지
‘대내·외 상황 지켜보자’ 판단

외국인 자금 이탈우려 있지만
수출부진 등 금리인상 어려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5∼16일(현지시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로(0) 수준인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내년 통화정책을 놓고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0.25%포인트를 인하했던 6월 이후 6개월째 동결됐다.

이번 동결 결정에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국내 경기 회복 모멘텀 여전히 더딘 만큼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부 및 통화 당국은 각종 지표 호조를 기반으로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더디다. 세계적으로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수출은 전 분기보다 0.6% 감소했고 순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 0.8% 포인트로 집계됐다.

금리정책을 이용해 부양정책을 사용하기에는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부채증가, 구조조정 지연 등의 이슈도 걸려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과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가하락, 이로 인한 신흥국 경제의 불안 등 대외적 경제 변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내의 경기 회복세를 두루 살피면서 인상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전망이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12개월간은 정책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금리정책을 활용해 국내 경기부양이나 자금 유출입을 조절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여신제도를 이용해 중기대출 등을 지원할 순 있겠지만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금리정책을 활용하진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