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內紛에다 立法 발목잡기…국민 절망케 하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내분(內紛)이 당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법(立法) 기능을 무력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면서 제1야당의 교섭단체 기능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180일 신속처리’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재적의원의 60%’ 동의가 필요한데, 새정치연합 의석이 현재 43%(127석)여서 야당 동참 없이는 안건 심의·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시급한 입법 과제들은 방치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국회의 한 축이 무너진데다, 야당 소속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들도 제각기 정부·여당의 입법에 대한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 동수인 환경노동위의 경우, 지난 85일간 노동개혁 관련법을 논의한 시간이 78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분열된 상황이니 원내대표 간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급기야 9일에는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문 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는 게 도리다. 사퇴하지 않으면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까지 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직을 사퇴했다.

제1 야당 사정이 이러니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법 등의 협상과 처리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매 분기별로 44억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의원들도 세비 등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작 입법 활동은 뒷전이다. 밤 새워 국정을 심의하고, 입법에 나서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분으로 지새고, 국회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얼마나 더 국민이 절망하게 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