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기온 ‘산업화 前보다 2도 넘지않게’ 합의

파리기후총회 오늘 폐막 탄소배출량 시기·규정 완화
선진·신흥국 책임한계 이견
합의 시한 넘길 가능성 커져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폐막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견도 적지 않아서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담은 새로운 합의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 초안은 27페이지로, 하루 전 버전에 비해 2페이지 줄어든 것이다. 이번 초안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 목표치를 산업화 전에 비해 2도 아래로 정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그동안 기온 상승 영향이 큰 일부 섬나라들은 1.5도로 억제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가 이뤄지기 전인 19세기보다 1도 올라 있는 상태다.

또 초안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고, 21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중립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초안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나 시기에 대한 규정이 보다 완화된 것이다.

AP통신은 196개 정부 대표단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문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았던 선진국과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이다. 자국이 약속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을 따르도록 하는 투명성도 논란 대상이다. 초안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선진국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회의 전에 180개국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확실한 조약에 담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선진국이 기후변화 피해가 큰 일부 섬나라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도 여전히 논의 대상이다. 선진국은 중국과 원유 부국인 아랍국가 등 일부 신흥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초안은 신흥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파비위스 장관은 “날이 밝기 전까지 최종 합의안 초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합의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각 대표단은 새롭게 공개된 초안을 2시간 동안 검토한 뒤 재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미합의 사항이 여전해 논의가 마감시한(11일)을 넘기고 주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안에 들어 있던 신흥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한, 감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진국을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후사법재판소’ 창설 요구 등이 빠지는 등 협상이 계속될수록 대응책이 완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