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미래 권력의 대체 세력화
위기관리 리더십 등 기준
文, 호남 민심이반 결정적
安, 개혁적 실천 담보 관건
야당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을까.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안철수 신당 추진 그룹 모두 야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야당의 정통성을 승계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통 야당 출신 원로와 전문가들은 “야당의 정통성은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미래권력의 대체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위기관리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난다”면서 “하지만 문(재인)·안(철수) 모두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정치 논리를 운동권 논리로 치환시키는 586 정치인들과 패권적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친노(친노무현)계가 야당을 장악한 후 더더욱 적통(嫡統)과는 멀어졌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앞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될지 여부가 야당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평가에 냉정했다. 명칭이나 인적 면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인맥을 이어받은 새정치연합이 야당의 적통을 승계한 측면이 있지만, 문재인 대표 리더십 부재와 이에 따른 호남 민심의 이반, 시대착오적 반정부 투쟁구도 설정, 대안세력화 실패 등 요인들로 인해 정통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교동계 출신의 이용희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문 대표가 정통성을 이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는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정통성이 흔들렸고, 현재의 새정치연합도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신당 추진 그룹의 경우에는 ‘판단 유보’ 의견이 많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자기 혼자서는 안 되지만,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많은 중도통합 세력을 끌어모을지, 또 대안 세력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통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상임고문은 “안철수 신당 추진 그룹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속했던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부터 할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이념적 차원을 넘어 투명성의 확보와 개혁의 실천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야권 출신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누가 야당의 정통성을 승계하는지 혹은 누가 적통인지의 문제는 결국은 ‘국민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세를 확장해 선거라는 싸움터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승리하는 세력이 야당의 정통성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도 “국민이 원하는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정통성”이라고 강조했다.
허민 선임기자·박세희 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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