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무효’ D-17>鄭 ‘선거구 중재안’ 관심 심사기일 28일 지정예상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조만간 심사기일 지정과 함께 제시할 선거구획정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조치로서 직권상정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뒤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하는 심사기일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은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 여야가 연말까지 새 선거구획정안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의 선거구가 없어지는 국가비상사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16일쯤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의장실 주변에선 현행 선거구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 여야 지도부가 잠정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 중재안으로 제시한 ‘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40석+α’로 늘리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만용·박세희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