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電이 손해배상 청구한 당진市의 국가사업 발목잡기

한국전력공사가 무리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국가적인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지방자치단체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한전(韓電)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 신청을 충남 당진시가 1년 동안 막아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홍장 시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11월 27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6월 준공 목표가 지연될 경우 발전 단가가 높은 발전기를 따로 가동해야 해 연간 12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배상 청구 금액은 추후 더 늘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80여 개의 송전철탑을 또 세우겠다는 계획은 용납 않겠다는 것이 시민 정서”라고 주장하지만, 몽니로 비친다.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 허가 신청이 주민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려되자 주변 6개 마을의 민원을 처리한 뒤 지난 4월 재신청했는데도, 당진시가 시내 모든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또 반려했다고 한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 생산 전기를 충남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1단계 설비투자비만 15조6000억 원으로, 2017년 말 완공되면 41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평택의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도 포함된다.

변환소 적기(適期) 건설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모든 국가사업이 다르지 않다. 공기업들은 물론, 중앙정부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자체의 국가사업 발목잡기에 한전 식의 강력한 전방위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