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팽개친 野, 의장 탓하는 與…도 넘은 무책임 정치

내년 4·13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된 15일 여야(與野) 정치권이 함께 또는 각각 연출한 모습은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게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이 아직 이뤄지지 못해 상당수의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명함과 현수막에 지역을 명시하지 못하고, 합병 예상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조차 애매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 차례 획정 시한을 넘겼고, 이날 오후 2시에도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허사가 됐다. 예비후보의 손발을 묶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도 넘어 파렴치 범죄에 버금간다.

국회 기능이 마비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지 않아도 쟁점 법안 협상이 교착 상태인데 안철수 의원 탈당 등 야당 내분으로 아예 ‘기능 불능’ 상태에 빠졌다. 여야가 앞다퉈 새정치·혁신 구호를 외칠 뿐, 실제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친박(親朴)계 인사들의 궤변은 가관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의 직권 상정을 윽박지르며 해임건의안 제출 운운까지 했다. 비록 국가적으로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 선진화법을 만들 때 앞장선 세력이 친박계이다. 이에 대한 대(對)국민 사죄부터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남 탓을 하며 책임을 미루고 국회의장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있으니 어이없다. 게다가 곧 당으로 돌아와 출마할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가 아니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비상사태라고 하니 국민을 조삼모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비친다.

야당 역시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안 의원은 이날 국회는 내팽개치고 부산·경남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문 대표는 일정을 바꿔 정 의장의 ‘여야 지도부 담판’에 참석했다. 국회의원 본분을 저버리고 자기 정치에 몰두한다면 지도자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자질도 의심스럽다. 이런 무책임 경쟁을 언제까지 참고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