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같은 사고 다신 없게”… 재난안전정보 공유 ‘핵심과제’로

국정2기 ‘정부 3.0’ 추진방향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박근혜정부 국정 2기 정부 3.0 핵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보면 국정 1기 정부 3.0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8개 핵심 과제가 7개로 줄어드는 등 소폭의 변화가 있긴 했다. 정부 3.0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결실과 문제점을 발빠르게 적용한 결과였다.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정부 3.0의 3대 비전은 그대로 간다. 다만 칸막이 없는 정보 공유에서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가 핵심 과제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안전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대형 재난에서 그다지 유능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 화재→안전처, 붕괴→국토교통부, 감염병→보건복지부 등 1차 재난대응기관의 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재난안전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클라우드 기반 부처 간 정보 공유 역시 박근혜정부 국정 2기 정부 3.0에선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요도가 낮은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절감해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가재정 정보 공개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국가 보조금에 대한 재정 정보를 상세한 수준까지 편리하게 조회·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국민 서비스 목록을 표준화하고 범정부 서비스 포털과 복지·일자리 서비스 포털을 우선 연계키로 했다. 소득·금융·세금 등 수혜자격 확인에 필요한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해 개인별 수혜 가능 서비스를 통합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 2기 정부 3.0 서비스 정부 비전 항목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