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의 과제… 병원출생신고·나홀로 소송 등 맞춤형 서비스 발굴 서둘러야

유용성 인정하지만 용어 난해 정부 3.0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두고 정부 3.0 정착에 힘을 기울였다.

정부 3.0이란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부 3.0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국정운영 패러다임 정부 3.0 용어 자체가 너무 난해하고 친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송희준 정부 3.0 추진위원장도 지난 9월 15일 박근혜정부 국정 2기 정부 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점을 의식, “부처·기관들이 정부 3.0을 열심히 해 많은 실적을 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약간 달라진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고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의 유용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상속·세금·복지 관련 행정 서비스 개선에 이어 병원 출생신고, 나홀로 소송 등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정부 3.0 핵심과제를 담고 있으며 정부 3.0에 바탕을 둔 서비스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정부 3.0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고충이 있다.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돼 정부 3.0 띄우기에 전념했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정부 3.0 기반 개별 서비스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업무 진척을 위해서라도 정부 3.0과 정부 3.0 기반 개별 서비스를 함께 띄워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서비스와 정부 3.0 간 연관성을 강조하는 데 홍보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정부 3.0 핵심과제 중 대표격인 공공 데이터 개방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등 각 공공기관이 저마다의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 데이터가 대량으로 쏟아지더라도 민간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민간의 공공 데이터 활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플랫폼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