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설치

정부 ‘2016 경제정책방향’ 확정지역전략산업 선정… 내년6월 특별법 제정안 국회 제출
농업진흥지역 10만㏊ 해제… ‘뉴스테이’ 5만가구 공급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재정·금융·세제·인력 등을 집중 지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설치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5만 가구가 공급되며,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개(세종시는 1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규제 프리존에 대해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재정·금융·세제·인력 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규제 프리존에 대해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제공 확대와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주거·교통·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수도권인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등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접경 지역 중 낙후 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각종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뉴스테이 주택을 올해 1만4000가구에서 내년에 5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인 10만㏊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2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조해동·이제교·박정민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