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주 앞 닥친 辯試(변시) 혼란…법무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법무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당장 내년도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내달 4∼8일 실시될 제5회 변호사시험 이 심각한 혼란에 직면했다. 불과 2주 남짓 앞이다. 법무부가 “폐지 유예가 최종 입장 아니다”며 물러섰지만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변시(辯試) 응시 철회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실시된 ‘검찰 실무’ 기말고사에도 로스쿨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 응시했다. 또 23일부터 변시 출제위원들이 합숙에 들어가야 하지만 로스쿨 교수들은 출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시(司試) 연장 주장에 대한 로스쿨 측의 반발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법조인 및 예비 법조인들이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사시의 항구 존치를 주장해온 측의 로스쿨 성토도 집단 이기주의나 독선적 배타주의로 비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충돌 와중에 내년 2월 27일로 예정된 제58회 사시 1차 시험이 실제로 마지막 1차일지조차 불투명해졌다.

변시도 사시도 법무부가 관장한다. 2주 앞 변시와 2개월 앞 사시의 혼란을 해결할 궁극의 책임도 법무부 몫이다. 법조인 충원은 ‘사시 선발→로스쿨 양성’ 그 8년여 실험의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제안한 취지대로 입법·사법·행정 3부를 포괄하는 범국가 협의체 구성 방안을 포함, 법무부가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