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경제 정책, 단기 부양 아닌 구조改革에 집중돼야

정부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의 골자는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改革)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정부 4년 차에도 ‘두 마리 사자’를 모두 잡겠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구체적 정책 대부분이 현 경제팀이 종전에 내놓은 정책들과 흡사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가의 보도처럼 구사해온 확장적 재정·통화정책도 거의 그대로다. 굳이 신선한 정책을 꼽는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규제 프리존’ 정도다. 단기 부양책의 틀도 비교적 촘촘히 잡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에 더 절실하고 시급한 구조개혁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극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구조개혁 의지가 상당히 희석됐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말만 무성할 뿐 세부 액션 플랜은 별로 없다. 박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했던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특별히 강조한 대목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해도 안 되니 이제 정치권에 맡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도 눈에 띄지 않는다.

내년은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린 해다. 사방이 온통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코 앞에 닥친 9년 만의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다. 거대한 자금이 일거에 해외로 빠져 나가 금융·실물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도 상시적 악재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내년 이후 본격적인 ‘정치 계절’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 내후년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각종 정책이 정치에 크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 없는 시기라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에 적기라는 올해에도 변변한 개혁조치 하나 없이 허송세월만 한 대한민국 아니던가.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를 헤쳐나갈 경제정책이 곧 여의도로 돌아갈 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짜였으니, ‘정책 의지’부터 신뢰를 받기 힘들다.

2016년 경제 여건은 올해보다 더 나쁘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다. 한국 경제를 살릴 모범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구호만 난무할 뿐 실천이 없는 게 문제다. 내년 이후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은 단기 부양이 아닌 구조개혁이어야 한다. 후유증이 클 부양책 남발은 자제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잠재성장률과 경제 효율성을 높여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