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新독재’ 탓 앞서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잇달아 탈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야당의 대(對)정부·여당 공격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표는 16일 “박근혜 정권을 신(新)독재로 규정한다. 그냥 보수정권이 아니라, 수구·극우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독설을 퍼붓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등의 상황을 보면 문 대표의 주장도 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상황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 문제다. 박 대통령의 언행이 그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재자로서의 무소불위 권력은 고사하고 야당에 밀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회 상황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야당 독재’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모든 안건에 야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야당 결재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문 대표와 주류 측은 실상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앞서 지난 2일의 ‘원내지도부 합의문’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여야는 당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을 ‘합의 후 처리’ 한다고 약속했다. 노동개혁법안도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런데 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를 거부하고, 그나마 환경노동위는 열리고 있지만 실질적 협상에는 진전이 없다. 반대하더라도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국회를 내팽개친다면 정말 국가 위기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