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꾸려 연말정산 대란 막는다

기재부, 첫 회의 열고 점검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것”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을 막아라!’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이행·점검TF는 정부가 지난 5월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 정산 시 추가 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5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 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15%) 등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놨다.

또 연말정산을 통한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온라인 작성·제출이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지난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이행·점검TF 팀장은 세제실장(1급)이 맡고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 같은 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 이행·점검TF 산하에 실무작업반(반장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내년에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올해 보완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