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前 성실신고 지원체계 효과 올해 내국세 첫 200조원 돌파”

국세청 “3년연속 세수펑크 막아”
관세 포함땐 215조원 달할 듯

장기간의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세정당국이 올해 세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임환수(사진) 청장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점을 둔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가 세수 확보를 견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 효과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 점검 결과,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인 205조9669억 원을 소폭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국세 누적 세수가 2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국세청 개청(1966년)이래 처음이다. 또 2012∼2014년 3년 연속 세수 결손에서 탈출해 4년 만에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내국세와 관세까지 포함한 추경 기준 세입예산 215조7000억 원도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 세수의 경우 절반 이상이 31일에 걷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 목표치를 웃도는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조 원 수준까지 초과해 걷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애초 예상을 깨고 이처럼 세수실적이 개선된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주택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도 잘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 실적도 개선됐고 담배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 기타 세수도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수관리 방식을 납세자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과 침체 속에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경제운용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