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표류>기활법 봉쇄 홍영표, 노동자 많은 총선 지역구만 의식하나

기업 구조조정이 재벌특혜라는 운동권출신 의원의 ‘독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로 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일명 원샷법)’에 번번이 ‘나홀로 반대표’를 던지는 강경파로 꼽힌다.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해 구조 조정을 촉진하자’는 게 기활법의 취지이지만, 홍 의원은 21일 전화 통화에서도 “법안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재벌에만 유리한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홍 의원의 우려 지점에 대해 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이날 “기활법이 시장이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재편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反) 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사내 하청 비중이 월등히 높아 원청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선 사업 재편이 이미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를 이유로 “기활법은 오히려 기존 구조조정 시스템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반대했다.

홍 의원은 기활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홍 의원은 “기활법은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근로자라는 기업의 네 주체 중 이사회 권한만 강화시켜 주는 조치”라며 “이사회를 강화해 사업 재편을 밀어붙일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때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 승인 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의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대해 개인의 정치 이력 및 지역구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홍 의원은 1982년 대우자동차에 용접공으로 입사, 1985년 파업 당시 노동자 대표로 활동하는 등 노동운동에서 잔뼈가 굵어졌다. 현 지역구 역시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부평을이다. 홍 의원은 이후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했고 민주노총 건설준비위원회 조직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04년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에는 2006년 노동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홍 의원은 2009년 정세균 당시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 부평을에서 정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2012년 총선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로 출마, 당선됐으며 현재는 새정치연합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조부의 친일 행적을 고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족정기사업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의원의 조부인 홍종철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주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된 인물이다.

인지현·조성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