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15兆 더 걷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날듯

기재부 재정동향 발표올해 국세수입이 220조 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0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세수입 실적치가 전년동기대비 14조9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5년 12월)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177조6000억 원)보다 14조9000억 원 많았고, 세수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7.2%포인트 상승한 89.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세수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국세수입은 220조 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추경 편성 당시의 전망치를 4조3000억 원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고질적인 ‘세수 펑크’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최근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0월 소득세수(48조6000억 원)는 지난해 1∼10월보다 6조7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41조7000억 원)는 전년동기대비 2조8000억 원 늘었다.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5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조5000억 원 늘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