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지명자 “나는 보수적 시장주의자”

경제부총리 지명자 전화인터뷰“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 법안처리, 野 설득할 것”
“재정적자 적정규모 고민할때… 환율 임의개입 안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가 자신에 대해 “보수적인 시장주의자”라고 밝혔다. 향후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선 ‘구조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유 지명자는 22일 문화일보와의 단독 전화인터뷰와 전날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시장경제이며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그는 박사논문을 재정학 관련 주제로 쓴 재정전문가다. 그는 “재정학자는 재정을 비롯한 경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많은 보수적인 재정학자들도 2008년(글로벌 금융) 위기 때 거의 똑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국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지 각 경제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정 적자 규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율에 임의로 개입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지명자는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1호 과제’를 묻자 주저 없이 “구조개혁”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다른 여러 가지 과제들도 많지만, 구조개혁이 제일 우선”이라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현재 시점에서 단연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왕도는 없다”며 “여당 지도부와 전 의원들이 나서서 정부와 함께 야당이 협조해 주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큰 그림은 정해져 있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실무팀과)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