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은 뒷전, 黨정책행사에 바쁜 野

쟁점법 논의도 막으면서
정책홍보 하루에 3개나
‘경제보다 총선준비’ 비판

국회의장·與는 소극 대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회 운영에서는 쟁점 법안의 논의조차 막고 있는 이중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가 채 10일도 남지 않은 22일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온 경제활성화법 등 논의는 등한시하고 ‘표’를 의식한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중재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의치 않은 정의화 국회의장, 야당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 외에는 특별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22일 새정치연합 주요 당직자의 오전 일정은 빼곡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원내대책회의 외에 경기도 기초단체장·의회 의원과 조찬을 겸한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 확충 노력을 말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자는 결의까지 내놨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11시에는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국민 눈높이 정책 제안 3탄, ‘교육 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제안을 내놨다. 11시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상임위 차원의 공식 논의는 멈춘 채 여야 간 물밑 접촉만 계속되고 있다. 노동개혁 5법은 여전히 야권의 거센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 정책, 자영업 대책, 교육 불평등 등 하나같이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 공약”이라며 “새누리당이 계속 요청하는 법안의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선거 정책만 내놓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이 같은 행태에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야당을 압박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지만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키려는 특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민병기·박세희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