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개각>‘30년’ 내다볼 구조개혁 절실… 나랏돈 축낼 공약 차단해야

유일호 경제팀에 한국경제 회생 달렸다 - (上) 전문가 제언원칙 충실한 소신 펼쳐야
꺼져가는 성장엔진 회생
‘창조적 R&D’ 적극 추진

국회와 우호적 관계 필요
‘반기업 정서’불식이 중요

경제 전문가들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가 이끄는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로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개혁을 꼽았다. 반기업정서 극복과 함께 ‘나랏돈’을 축내는 무모한 선거공약에 따른 지출을 최대한 차단해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하는 ‘수문장’ 역할도 주문했다.

유 지명자와 한국재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22일 “유 지명자가 온화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이어서 카리스마가 없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정통 학자라는 점에서 원칙에 충실한 소신과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최경환 경제팀에서 경기부양은 많이 했으니 새 경제팀은 외형경제보다 ‘30년 경제’를 생각하는 경제 구조개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성장도 좋지만, ‘빚’을 내서 하는 경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특히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창조적 연구·개발(R&D)’과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선거 공약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가계 부채나 분양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 소위 ‘빚내서 하는 경제’보다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 경제팀의 역량은 결국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좌우된다는 조언도 많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시급한 구조개혁도 사실 입법이 밑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설득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우호적 관계가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반기업정서를 불식하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고 매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원투수가 온 느낌”이라며 “인물이 바뀌어도 구조개혁, 꺼져가는 ‘성장엔진’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기존 경제부처와 차별성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최경환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가 분산된 경향이 있었다”며 “특히 노동 부문 구조개혁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금융 부문은 잘 짜인 계획만 마련되면 임기 내에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대환·이근평·장병철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