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개각>‘리스크’ 커져… 최경환 정책 재구성할 듯

‘재정건전성 강조’… 일부 정책 변화 예고 유일호 경제팀 심층분석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앞으로 ‘유일호 경제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국제유가 급락과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위험)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2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유 지명자가 이끄는 ‘3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최경환 현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구축해놓은 경제 정책을 재구성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인터뷰와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낸 인식을 분석해 보면 보수적 재정정책, 금융시장 정부 불개입, 시장중시 구조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재정확대정책과 부동산경기 부양 정책 등을 펼쳐온 것과는 대조적인 성향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가계 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에 많은 그림자를 드리운 것도 사실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재정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 지명자는 최경환 경제팀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지명자가 가장 자신감을 드러내는 분야가 조세·재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 변화가 감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유 지명자의 당면 과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개혁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연내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 지명자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 지명자는 22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현 단계의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1호 과제)는 구조개혁”이라고 단언했다.

금융정책에서는 정부가 최대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방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지명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환율에 임의로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지명자의 또 다른 당면 과제는 최 부총리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하는 일이다. 그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바뀌더라도 내년 경제정책방향 집행에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외적 수사(修辭)의 성격이 강한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 재직 시절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과정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경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