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위헌 소송”

지난 9월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이 결성한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의 공동대표 데라이 가즈히로(앞줄 가운데) 변호사 등이 2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의 법원에 안보법제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모임은 안보법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 안보법제에 근거한 자위대 출동을 금지하는 소송과 안보법제 강행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할 계획이며, 이는 일본 내에서 안보법제와 관련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