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용역 연구 “북한軍, 120만 아닌 70만명”

정영철 교수, 北인구 분석 정부 “병사 숫자는 추정치
北核 등 비대칭전력 중요”

22일 북한군 실제 규모가 국방부 추정치인 120만 명의 58%에 불과한 70만 명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책연구개발 연구 용역으로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북한 인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정치 역시 불확실해 논평하기가 어렵다”면서 “중요한 건 북한의 핵 기술 고도화 등 비대칭 전력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연구논문을 통해 “유엔의 지원으로 2008년 이뤄진 북한 인구 일제 조사 결과, 총인구는 2405만 명인데 지역별 인구의 총합은 2335만 명으로 70만 명 차이가 발생한다”며 “또 16세 이상 직업별 인구에서 직업군에는 군인이 포함돼 있지 않아 70만 명은 군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세부적으로 총인구와 직업별 인구 차이를 보면, 16세 이상 총인구가 1806만 명인데 직업별 인구 중 16세 이상은 1736만 명으로 이 역시 70만 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락된 직업군이 16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16세에 군 입대가 시작돼 10년간 복무한다. 특히 차이가 발생한 인구 70만 명 중 남성이 66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누락된 인구에 또 다른 특정 집단이 포함돼 있다면 군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국방부 추정치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정규군 규모를 1962년 40만 명, 1992년 101만 명, 2014년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63만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엔에 의한 북한 인구조사는 1993년과 2008년 이뤄졌다. 정 교수에 따르면 1993년 조사를 토대로 분석해도 북한군 규모가 당시 69만여 명이었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일본의 방위백서나 국제적 군사자료인 ‘군사균형(The Military balance)’ 등에서도 북한군 규모는 정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0.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