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中’… 성장 위해 내년엔 돈 더 푼다

경제공작회의…정책 윤곽 재정적자 폭 적극 확대하고
통화정책 유연성 더 높일것
성장률 목표치 6.5% 예상

경기 둔화 위기에 빠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각종 정책 수단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 하강세가 급해지자 내년에는 재정 투입을 늘려서라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포함하는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현 지도부가 처음 입안한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3·5규획)’의 첫 번째 해인 2016년의 거시경제 운용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밝힌 공보에서 지도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밝히지 않았으나 시 주석은 “국민소득을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도부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정책 운용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적절한 통화 상황을 창조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적자 폭을 더 늘리는 등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대대적인 재정정책과 이번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둔화가 이대로 지속한다면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며 위기감을 보였다. 특히 당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 재정적자율 목표치 2.3%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2.7% 선이나 많게는 3.0%까지도 적자율을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최근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진 제조업, 부동산 시장 등의 공급 과잉 해소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2016년 집중할 ‘5대 경제 임무’로 당국은 산업생산 능력 감축, 재고 정리, 부채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분 개선 등을 꼽았다. 산업생산 능력 감축을 가장 앞세운 것은 내년 경제 정책 초점을 공급 측면 개혁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국은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에 대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중국 최대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빈부격차와 호구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무역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 이용을 늘리고 설비 제조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책은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