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노동개혁 좌초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총선심판론’ 넘어 강력한 경고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역사 심판론’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를 향해 민생경제 입법을 거듭해서 강력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 심판론과 관련,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특히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언급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2개 법안의 입법처리를 미루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총선 심판론’을 뛰어넘어 ‘역사 심판론’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각종 간담회와 오찬석상 등에서 입법 논의조차 하지 않는 야당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