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공급과잉 - 가계부채 논란도 - 국토교통부

최근 미국 금리인상 전후로
부동산 매매시장 위축 고민


정부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기여를 올해 중요한 정책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뉴스테이 1만4000가구에 대한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연내 6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인천 도화와 수원 권선지구 등은 입주자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 이 사업 추진 초반에 ‘기업들의 참여(뉴스테이 사업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불식시켰다고 자평했다. 또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역대 최대 수준(12만 가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통해 수요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공급과잉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부동산을 수단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 정책이 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맞물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방향의 관리 태도를 취해 부동산 매매시장이 급랭하는 모습마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섣불리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해 “한여름에 한겨울 옷을 입은 격”이라며 시동을 건 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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