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에 한국경제 회생 달렸다>국토부장관 시절 전월세 안정 등 ‘공급’ 무게

서민 공공임대주택 확장
중산층 ‘뉴스테이’ 보급

‘부동산 정책’ 경험 강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함께 공급을 통해 수요 압박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정책을 폈다.

장관 재임은 8개월에 불과했지만 유 지명자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보급과 서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장 등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유 지명자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거 국토부 장관 시절에 펼친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경제부총리 지명 직후 그는 주택 공급 과잉 논란에 대해 “주택 공급 과잉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가계 부채 증가 부담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금융당국과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켰다고 자평한 바 있다. 매매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이끌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최소한 물가 상승 수준으로 정상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더불어 여러 대외 불안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과 뉴스테이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치솟는 전세가격을 잡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위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특히 뉴스테이의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업들의 참여가 불투명했으나 여러 유인책을 마련해 민간 기업들의 공모를 이끌기도 했다.

8개월 단임 장관이라는 이유로 국토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재정 확장 정책에 맞춰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내부의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금융 및 세제와 관련한 부분이 많아 기재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 지명자는 짧은 기간이지만 부동산 정책을 다뤄 봤기 때문에 가계부채 등 부동산 시장과 직접 관계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