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간부 세월호 유족 비하 이유 해고 부당”

세월호 유족 비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홍모 씨의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러운 부모들’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야당 국회의원을 ‘홍어’에 빗대 경멸한 글을 리트위트하거나,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의 글은 1800여 명의 트위터 팔로어에게 실시간으로 퍼졌다.

홍 씨의 글이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 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하자 GKL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KL이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 유지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