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발전소 지역 전기료 싸게” 주장에 부산·충남 동참

되짚어본 2015 전국 이슈들- 서울·제주 전기車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에 보조금 확대

- 경북도청 이전·과제
통근 직원들 많아 업무능률 우려

- 경남형 기업트랙
도내기업 95곳 대학생 채용협약

지난 1년간 문화일보는 매주 월요일자 전국기획면에서 ‘168개 섬의 도시 인천 섬 관광 로드맵이 없다’를 시작으로 ‘서울·제주 택시서 오토바이까지 전기차 보급선도’, ‘남쪽은 부동산 열풍’, ‘전기 생산-소비지역 차등전기료 요구 확산’, ‘창원시 등 5개 도시 광역시 승격 요구’, ‘경북도 농어업 10년 프로젝트’, ‘해운대 폐선 부지 개발·보존 논란’, ‘전국 번진 소나무 재선충 발등의 불’ 등 전국의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뤄 왔다. 이들 이슈 중 논란이 된 사안이나 지역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안을 다시 추적해 봤다.

◇서울·제주도 전기차 보급 박차 = 정부의 친환경차 국내 보급 확대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가 2016년에 전기차 1000대를 새로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로부터 처음에 배분받은 20대에서 물량을 대폭 늘려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해 내년도 보급 물량을 대폭 줄일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1000대를 배분하기로 확정했다. 시는 내년에 전기승용차 967대, 전기트럭 30대, 전기버스 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236대를 보급했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내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1000여 기를 새로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전기차 민간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하기 시작해 이달 말 현재 총 2336대를 보급했다. 내년에 정부가 지원키로 한 8000대의 전기차 중 4000대를 확보해 새로 보급할 예정이다.

◇광역시·준광역시 추진 가속화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광역시 및 준광역시 추진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광역시를 추진 중인 경남 창원시는 내년 총선 후 국회 원 구성이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창원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입법청원과 함께 광역시 승격 염원을 담아 시민 70만 명이 참여한 서명지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또 지난 11월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도 경기 수원시 등과 함께 광역시 승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거리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광역시 승격을 위한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구 120만 명에 달하는 수원시는 내년 광역시에 맞먹는 특례시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고양시도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광역시 승격 추진에 적극 나서며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들과도 뜻을 같이할 예정이다. 이들 도내 밀리언 시티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광역시 승격 법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해 법률안이 발의되도록 하고, 2017년 대선 공약사항에도 광역시 승격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2월 이전 및 과제 =1981년 대구시와 분리됐지만 30여 년간 대구에 자리 잡고 있던 경북도가 신청사를 안동·예천 접경지역에 마련하고 내년 2월 이사 간다. 경북도 신청사는 기와와 기둥 등 전통미를 살린 한국적인 전통 건축물로 지어졌다. 도는 이 일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66㎢에 10만 명이 정주하는 신도시를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한다. 현재 5000가구가 넘는 아파트와 원룸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내년부터 줄줄이 입주한다. 그러나 신청사가 개청하더라도 당장 공무원들의 근무가 문제다. 도가 지난 11월 166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이주한 직원은 180여 명에 그쳤고 내년 930여 명, 2017년 130여 명이 이주하며 400여 명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이주를 제외하더라도 500명 정도는 1년이 넘게 통근버스를 이용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대구에서 신도청사까지 출퇴근해야 해 업무 능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통근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직원들의 조기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이사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형 기업트랙 진화 =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남도가 시작한 ‘경남형 기업트랙’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경남형 기업트랙은 2013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상대 등 도내 4개 대학이 첫 3자 협약을 맺고 ‘KAI 트랙(고용협약 인원 40명)’을 개설한 후 현재 95개 도내 기업과 1002명에 달하는 도내 대학생 채용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 중이다.

협약기업의 지역 인재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 처음 배출된 KAI 트랙의 경우 26명이 입사했으며 올해 현재 현대위아·센터랄 등 21개 기업에 146명이 취업했다. 내년에도 74개 기업트랙에서 500여 명이 배출될 예정이어서 채용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 폐선 부지 일부 상업 개발 가닥 = 일부 개발과 환경 원형 보존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동해남부선 철도 부산 구간 옛 철길(폐선)의 해안 쪽 부지는 일부 상업 개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해남부선 철길의 부산 구간은 전체 해운대구 올림픽 교차로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9.8㎞ 구간이다. 이 중 육상 구간은 5㎞, 해운대 및 송정 해변과 달맞이고개의 해안 절경을 끼고 도는 해안 구간은 전체 구간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미포∼옛송정역 구간 4.8㎞다.

육상 구간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11월부터 당초 예정대로 산책로의 녹지공간 조성에 들어가 사업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해안 구간으로 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자사업자를 선정해 일부 상업 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 방안은 이 구간의 부지 폭 10m 중 3분의 1가량의 육상 쪽에 관광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등을 설치키로 했다. 부산시 및 시설공단과 주민, 환경단체 등은 향후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데 반해 주민들은 일부 상업 개발을 주장해 협의 과정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 생산-소비지역 차등전기료 요구 계속 = 인천시는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생산된 후 다른 지역으로 송전되는 전기에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차액을 환수해 발전소 입지 지역의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에는 서인천발전소 등 모두 9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지난해 이들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 중 32.6%만 사용하고 나머지 67.4%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보냈다. 시는 이 같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 가동으로 대기오염 물질, 발전 온배수 해양 배출, 송전선로 등 환경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 자체적으로 매년 대기 개선을 위해 1000억 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시의 이 같은 주장에는 현재 충남도와 부산시 등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단일요금제를 차등요금제로 바꾸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도 총선이 끝난 이후 충남도, 부산시 등과 함께 ‘지역 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환경개선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창원=박영수, 제주=박팔령,

수원=송동근, 안동=박천학, 부산=김기현,

인천=이상원, 최준영 기자 buntle@munhwa.com